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쓸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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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최재식

발행일 2018년 5월 28일 

페이지 200쪽 

분야 경영/경제, 금융

종이책

값 12,000원 | 판형 150*190 | ISBN 979-11-961828-6-1 (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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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인생은 길다

우리는 이미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이 실감나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길게, 오래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사회를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표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베푸는 노인’은 없고 ‘탐욕스런 노인’만 넘쳐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 ‘더 건강하게, 더 생산적으로, 더 오래’ 인생을 살고 있다.

 

연금제도는 쓸모 있다

연금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월급에서 강제로 떼 가는 보험료가 아깝기만 하고, 풍족하게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지금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들을 보면 연금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다. 요즘처럼 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어느 자식이 매달 통장에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노년의 연금은 생명의 돈이요, 향기 나는 돈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연금제도는 꼭 필요하다.

 

노년에는 연금 없이 살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노년기는 앞으로의 중년기와 같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은퇴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는 만큼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신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인생을 재구성하자.



저자 소개

 

최재식

1955년 경주에서 태어났다. 1977년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1982년 공무원연금공단 창단 때부터 2014년 1월까지 재직한 후 1차 은퇴를 했으나 그해 9월 CEO로 돌아와 2018년 2월까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40여 년간 공무원연금을 다뤄온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산증인이다. 또한 은퇴 준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천해왔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변화관리’ 강의를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분석>을 비롯해 연금개혁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제도 해설≫과 ≪가난한 노년 탈출, 연금이 해답이다≫, ≪은퇴 후에도 나는 더 일하고 싶다≫ 등을 집필했다. 연금개혁과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2001년 근정포장, 2012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목차

 

Part 1.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줄 연금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지금의 65세는 청년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년의 일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은 연금이다

•노년의 힘은 연금에서 나온다

•왜 공적연금을 강제로 들게 하지

•연금보험료는 노년을 위한 씨앗이다

•연금 개시 전의 소득공백을 대비하자

 

연금제도의 역사와 종류

•독일과 덴마크에서 시작된 두 가지 연금모델

•사회보험방식과 부조방식의 공적연금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민간의 사적연금

 

3층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1층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2층에는 기업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Part 2. 당신은 연금제도를 믿습니까

흔들리는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 의문의 1승을 올렸다

•계속 떨어지는 연금지급 수준

•어! 연금제도가 왜 이지경이지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금인가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구조

•공적연금은 부유한 노년을 추구하는 것인가

•소득 있으면 왜 연금을 정지해야 하나

•똑같이 받느냐, 낸 만큼 받느냐! 공정연금의 조건

•공적연금의 미니맥스 전략은 타당한가

•민·관 간의 연금 형평성, 이대로 괜찮은가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은 정당한가

 

연금제도 운영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

•연금 운용방식 3가지, DC·DB·NDC

•연금 재정방식 2가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연금 운용방식과 재정방식이 합해져 연금 운영형태 결정

•연금재정 장기전망, 꼭 해야 하나

 

연금기금의 운용방식을 이해하면 연금제도를 믿을 수 있다

•연금기금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연금기금이 적으면 부실한 연금제도인가

•연금기금 운용,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연금기금 운용은 믿어도 된다

•연금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식 호주머니에 손 대는 꼴

•연금충당부채는 추정금액일 뿐 확정부채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하여

•연금개혁은 이래서 어렵다

•연금수급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인가

•형평성, 적정성, 재정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연금개혁, 구조개혁인가 모수개혁인가

•보험료 인상이 우선인가, 연금 인하가 우선인가

•누가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Part 3.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 연금상식

연금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자

•연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가치가 있다

•연금개시 연령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연금소득도 세금을 낸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다

•연금도 연말정산을 잘 해야 손해를 안 본다

•세금은 언제부터 냈을까

 

직장을 옮길 때 연금도 옮겨라

•연금도 휴대하고 다녀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직역연금 간의 재직기간 합산

 

남겨진 가족을 위해 유족연금이 있다

•배우자는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액은 과연 충분할까?

•연금 받는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 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분할연금을 받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혼을 고민한다면 분할연금부터 확인하자

 

해외이민, 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노년을 해외에서 보낼 때는 연금도 함께

•이민을 떠난다면 연금청산도 고려

•세계 각국과 연결되어 있는 연금


본문 중에서


‘0.7곱하기 인생’이라는 나이 계산법이 있다. 현재 나이에 0.7을 곱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인생의 나이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50세인 사람은 과거의 35세, 60세인 사람은 42세, 70세인 사람은 49세와 비슷하다. 수명연장과 함께 건강수명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늙는 것도, 나이 드는 것도 같이 늦춰졌다. _ 20p

 

노년을 위해 연금보험료라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 지금은 힘들지라도 언젠가는 연금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그 열매는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당장 그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는가. 길어진 인생, 미리 준비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_ 38p

 

경제정책이 ‘부유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사회정책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것이다. 연금은 사회정책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유한 노년’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추구한다. 이것이 공적연금의 기본가치다. _ 82p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연금수급자는 죽어서 ‘유족연금’을 남긴다. 특히 홑벌이 시대를 살아온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유족연금이 남다르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_ 181p

 

은퇴자가 어디에서 살든 연금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단기 체류를 하든, 이민을 가든, 심지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국가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_ 196p


추천의 글

 

연금 분야에서 40년 이상 일을 한 필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연금이야기를 쉽게 풀어 쓴 글이다. 고령화시대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은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에 대한 일반 상식을 넓히고 싶은 사람이나 연금제도의 변천과 연금의 미래를 알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교수, 전 통계청장]

  

‘100세 사회’가 성큼성큼 현실이 되어간다. 연금을 알아야 황금빛 노년이 가능하단 말,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던 연금 분야에 한 명의 구세주가 나타났다. 핵심을 짚으면서도 술술 읽히는 ‘연금 달인’이 쓴 연금이야기!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강추’한다.

[안상훈 서울대교수, 사회정책학]


출판사 리뷰


길~어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연금을 제대로 알면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가는 연금보험료가 아깝지 않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 실감난다. 환갑잔치를 여는 노년을 찾아보기 어렵고, 칠순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정도로 간소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시절이 되다 보니, 나이 60을 먹은 노년에게 대중교통의 노약자석은 그림의 떡이다. 심지어 나이 70이 넘었어도 쌩쌩하게 일할 수 있다며 일자리를 찾는 노년도 많아졌다. 100세 시대는 이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일할 곳은 줄어들고, 돈 쓸 곳은 늘어나고, 명줄은 길어진 요즘, 노년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연금이다. 지금 젊은이들이 연금보험료가 떼이는 것을 아까워한다지만, 그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든든한 것도 없을 것이다. 생각보다 너무 길어진 인생을 보내는 지금의 노년을 보라. 그들에게 만약 연금이 없다면 어떠할 것 같은가.

 

도서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쓸모 있다>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금에 대해 40년 연금전문가가 쉽게 풀어낸 연금 이야기이다. 그동안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속 시원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연금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기대한다.